‘간 큰’ 공무원…산하기관 법카 897번 긁고 직원에 자녀 도시락 심부름

감사원, 공공기관 30곳 감사
농어촌공사, 수요 파악도 없이
전직원에 노트북 5690대 뿌려
LH 직원은 근무시간에 경마장
2조 규모 예산낭비·비효율 적발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부처·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통해 방만경영·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총 30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그 결과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해 2조원 상당의 예산낭비·비효율,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으며 위법·부당행위자 21명에 대해 징계·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고, 업무상 배임·사기 등 범죄혐의자 1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공기업들의 여전한 방만경영 실태가 뚜렷이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지도·감독하던 한 산업부 소속 공무원은 난방공사 명의 법인카드를 897회에 걸쳐 총 3827만원 어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공무원은 또 난방공사에서 파견 온 직원에게 술자리 참석, 출퇴근 픽업, 차량 대여, 음식물 배달, 자녀 도시락 준비 등 ‘갑질’을 하기도 했다.

가스공사, 시간외근무 허위입력해 전직원 87% 보상휴가

한국농어촌공사는 노트북 지급의 필요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지난해 8월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노트북 5690대(76억6000만원)를 일괄 구매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전체 직원의 87%가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전 등 14개 기관 소속 65명의 직원은 허가 없이 부당 영리행위를 했으며, 이중 LH 등 4개 기관 소속 8명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을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직원은 자신의 부친을 영농인으로 허위 등록해 영농손실보상금 8121만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공공기관들의 허술한 경영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LH는 손익관리 목표에 미달하는 행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등 83개 사업지구의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추진한 결과 목표 대비 추정 초과손실이 225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산정 기준시점인 주민공람·공고 전에 미리 언론에 후보지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결과 보상비를 책정하기도 전에 지가가 상승해 토지보상비 5294억원이 불필요하게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방만경영의 결과 공공기관 전체에 걸쳐 2조원 규모의 예산낭비·비효율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감사원 “文정부, 전기·가스료 인상 막아 40조 손해”

감사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조정을 막아 원가에 근거해 요금을 조정하는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공공기관에 40조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고 추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1~2022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2021년 1월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그해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하려 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3월까지 조정이 유보돼됐다.

이러한 유보에 따라 지난해 한전에 32조7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했으며, 가스공사 미수금이 8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요금조정 유보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있게 고려해 연료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