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광주 GB 해제총량 위태…자칫 현안 발목"

반도체특화단지 등 필요물량 762만평, 최소 493만평 부족
달빛동맹 대구도 동병상련…"군공항 이전 예외 적용 시급"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하 GB) 해제가능총량이 대폭 소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지역 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GB해제가능총량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GB 해제가능총량은 8.88㎢(269만평)으로 군공항 이전과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 의료특화산단, 에너지산단 확대 등 지역 현안사업으로 필요한 물량이 25.21㎢(762만평)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6.33㎢(493만평)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 GB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면서 국가산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그 밖에 국가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GB 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와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GB 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핵심 현안사업에 암초가 될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는 잔여 물량이 14.84㎢(449만평)인데 반해 필요물량은 15.07㎢(456만평)으로 0.23㎢(7만평)이 부족하다.

군공항 이전 6.98㎢, 배후지 2.59㎢와 함께 제2작전사령부 등 5.5㎢가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와 대구처럼 군공항 이전을 추진중인 지자체는 GB 해제가능총량 문제가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정부와 지방간 협업이라는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정 취지에 맞게 군공항 이전은 해제가능총량 예외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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