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9·19합의로 北도발 감시 제한…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등 북 도발감시 어려워
"효력 중지, 국무회의 의결 필요... 좀 더 검토 필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도높은 위협에 놓여"

[파이낸셜뉴스]

취임사하는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예로 들면서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로켓은 화염이 나오기 때문에 전개된 야외공간에서 쏴야 한다. 가자지구에 제대로 된 항공 정찰만 있었으면 경고를 인지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서 예컨대 비행금지구역 등은 북한에 인접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기 굉장히 제한된다"며 "저에게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때문에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폐기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서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만 되면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조금 더 따져보겠다"고 부연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