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의혹' 김인섭 조건부 석방…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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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전자장치 부착 △주거변경·해외출국시 허가절차 △공판출석 의무 △참고인·증인 등 관련자 연락·접촉 금지 △보호관찰소 신고 등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올해 5월2일 구속기소돼 기한만료를 앞뒀다.

김 전 대표의 재판은 남은 증인이 10여명에 달한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백현동에선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비워진 11만1265㎡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다. 이 부지의 용도는 당초 '자연녹지'였는데, 성남시가 이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현동 개발은 민간 회사 성남알앤디PFV가 맡았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46% 지분을 보유한 아시아디벨로퍼였다. 아파트가 분양되자 성남알앤디PFV는 3000억원대 이익을 얻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배당금으로 700억여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에 인·허가를 청탁했고, 김 전 대표가 그 대가로 현금 70억여원과 5억원 규모 함바식당 사업권을 취득했다며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