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학생 증가, 학교 밖 범죄 노출 우려

매년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경찰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에서 2022년 527만5054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전체 학생의 0.94%(5만2539명)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0.96%(5만2261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5만2981명이 학업을 그만두면서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2만3981명)로 집계됐다.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22년에 가장 많은 2만2365명(36.6%)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벌써 1만2917명(39.7%)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범죄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강력범죄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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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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