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초급간부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 제시

'초급간부 대책 부족' 비판'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지난 몇 년 간 초급간부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락하고 있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군 간부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은 병사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 사업을 초급간부에게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원실]

국방부는 지난 5월 '초급간부 복무여견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소득 확대를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추진 과제 5개 가운데 '24년 정부 예산안에 4개 과제가 미반영됐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초급간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단기 복무 장려금이 조금 인상됐을 뿐입니다"며 "병 내일준비지원금 제도처럼 간부들에게도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병사와 유사한 설계로 하면 간부 유형별로 2천만원에서 3천 7백만원 정도 마련할 수 있다"며 "군 간부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조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