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심기 보좌 위한 비판세력 제거 아닌가"[국감초점]

정무위, 여론조작방지 범부처 TF 구성 등 지적
집회·시위 규제강화·가짜뉴스 심의센터 등 거론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중국이냐, 북한이냐 문제라기보다 굉장히 쉽게 2개의 (IP) 주소를 통해 수많은 클릭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초점"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정부가 여론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조직 구성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서비스의 응원 서비스 중 다음·카카오에서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해 여론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강 의원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우리나라 네티즌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렇게 결론이 나면 '중국·북한 개입' 운운하고 했던 것이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출범시킨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관해서도 "센터장 1명,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17명이 무슨 권한으로 가짜뉴스를 구별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방 실장은 "가짜뉴스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해결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선 질의 시간에 방 실장에게 "행정은 명확성을 띠어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사람들을 징벌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방 실장은 정부가 집회·시위 개선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집회를 크게 억제하겠다거나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소음 문제에 관해 일반 시민들도 편안해질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조화롭게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는 것도 헌법상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사법입원제 등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서도 공포 분위기 조성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다급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 실장은 "국민들이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는 경우 다급하게 일을 하는 것"이라며 "다급하다고 해서 어떤 중요한 점을 놓치거나 간과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직결해 생각하지는 말아 달라"고 답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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