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인구, 강남3구 10% 수준인데..교통량은 1.5배 더 많다?

[2023년 국정감사] 국토부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타안·대안 경제성 비교…이소영 의원 "납득 안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이 당초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 반박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꾼 대안노선의 경우 하루 교통량이 원안보다 6000대가 늘어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안노선은) 교통량이 6000대가 늘어나는데, 원안과 변경 노선 종점이 차로 4분 거리, 한 7㎞ 정도밖에 안된다"며 "양서면(원안)이 종점일 때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게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는 동일 노선이고, 그 이후 노선이 달라지는데 (북광주까지) 전체 교통량의 70%에 해당하고, 그 이후는 30%밖에 차지를 안 한다"며 "그런데 양평에 접어들어 종점이 7㎞ 바뀐다고 교통량이 6000대(22%)가 확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했다.

지역별 인구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비교해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평군 전체 인구가 12만명인데 종점을 대안노선으로 바꿨을 때 하루 교통량이 6000대가 늘어난다. 반면 인구가 더 많은 서울 송파구 직결하는 안(예타)의 경우 주변 강남3구 수요를 흡수하면 인구가 160만명인데 교통량은 4000대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은 "KDI 예타 보고서에 3기 신도시 사업 배후 인구 25만명이 유발하는 고속도로 이용 수요가 하루에 1000대"라며 "양평군 전체 인구가 12만명 정도인데 종점을 양서면(원안)이 아니라 강상면(대안)으로 바꾸면 그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해가 잘 안된다"고 했다.

특히 "예타안에서 서울 송파구와 직접 연결돼 강남3구의 수요를 흡수했을 때 교통량은 4000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송파구 인구만 65만명, 강남3구 다 합치면 160만명 정도다"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걸로 안다"며 "작성한 사람이 이따 나오니 충분히 물어보시라"고만 답했다.

이에 원 장관의 태도 논란도 불거졌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몇 차례에 걸쳐 목소리가 작다고 지적했는데,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젖히고 앉아서 그런 것 같다"며 "이소영 위원 질의에도 '이따 값을 만들어 낸 용역사 직원이 나오니까 그때 물어봐라'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주의를 줘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답변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83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0.73)보다 13.7%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대안노선은 사업비의 경우 예타노선보다 600억원 더 들지만, 교통량은 하루 약 6000대가 더 증가해 주변 도로 교통체증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예타노선은 감일남로 직결~북광주JCT~양서면JCT 구간 27Km, 대안노선은 감일JCT~북광주JCT~강하IC~강상면JCT 구간 29km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