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참사 책임론 공방…여 "탄핵으로 공백" 야 "정부 꼬리자르기"[국감초점]

이상래 전 행복청장 증인 불출석…"동행명령장 발부" 주장도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이태원 참사와 호우로 인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를 앞두고 각종 지역 행사의 재난예방 대책이 강화됐다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신중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대응은 하위직 직원을 구속시켜 그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밝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다. 재난 담당 공무원 꼬리자르기란 인식이 있다"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재난이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다수 당이 요즘 탄핵에 재미를 붙였는지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을 얘기한다)"며 "장관이 없는 5개월 반 동안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고 예천 산사태 등 재난에 대해 적극 대비하지 못했다. 국정 공백과 중단, 발목잡기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송 참사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출석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전·현 정부를 둘러싼 신경전도 발생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집회·시위를 주최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삭제돼 불법 집회가 늘었다며 "집회나 시위는 선의의 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보조금이) 강력한 수단의 자금으로 쓰인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본의 아니게 공범이 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 인사 검증 책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다며 "한동훈 장관의 관리단과 관련 부실검증과 밀실검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 (인사검증 기능을 위탁한) 시행령 원전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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