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동행지수 '90'…"약자에 지원 확대하라!"

서울시, 2022년 ‘100’ 기준으로 산정…100 이하면 지원확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약자동행지수를 산정한다. 2022년 ‘100’을 기준으로 낮아졌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잣대로 이용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완료했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컨대 지수가 기준 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해 예산을 확대 투입, 지원대상을 늘린다.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서울시가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적용한다. [사진= 서울시]

그동안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한다.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의료·건강 영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 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9개 지표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5개 지표를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출된 ‘약자동행지수’ 결과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