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공방…"총선 위해 반일 감정" "일본 편만"[국감 초점]

"이스라엘 사태 특단 태책 필요" "군용기 파견도 검토"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횟집 방문' 관련 자료가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가 일본 입장만 대변했다고 공세를 폈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이 IMO 총회에서 일본 편만 들고 왔다"면서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었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도쿄전력이 2차 방류 대상인 탱크 C군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등 방사성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많은 핵종에 대해서 ALPS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오염수 투기를 제일 먼저 런던협약의정서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라며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별도 서면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IAEA로는 한계가 있으니 IAEA와 별도로 이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역공을 펴는 한편, 정부의 오염수 대응 노력을 엄호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 김석기 의원은 "정부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생되면 즉각 우리가 방류 중지를 요청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가 파견돼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후쿠시마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일주일 후인 지난 8월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횟집에서 회를 먹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내년 총선 목적이 아니면 왜 이러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2015년 IAEA가 '해양성 방사능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치를 전적으로 IAEA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자료를 출간함에 따라 IMO 협약 가입국이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IAEA가 이미 다섯 차례 검증보고서를 통해서 결과를 내렸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구조적으로 IMO 총회 단독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사태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현재까지 교민들의 피해 접수 사례는 없다. 모든 위험은 여행객에게 발생하지 주재하는 교민들에게서 발생하지 않는다"며 "여행객 360명의 소재와 현재 위치나 동선까지도 파악이 된 건가"라고 언성을 높여 질타했다. 우 의원은 "가자지구의 경우 대사관의 영향력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만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군용 수송기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만일 (가자지구에서) 전면전이 벌어져 비행장이 봉쇄되는 경우에는 교민들이 바다가 아니면 주변국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미국 항공모함과 같은 전단도 가 있는데 우리 정부도 군용기 파견 문제 등 구체적인 교민 철수 작전을 선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교민 안전대책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