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재생에너지 예산 43% 삭감…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43% 전년 대비 삭감했고 원전은 1400%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평균 18%가 늘어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원자력 관련 투자는 총액과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2021년 기준 28%이고 2030년까지 61%로 늘려야 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가 있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투자금이 현재보다 약 270% 정도 늘어서 연간 2500조원 정도의 시장이 될 거란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R&D(연구개발) 예산 중 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670억원 삭감되고 녹색 철강 42억원, 전기차 32억원, ESS 200억원, 분산에너지 52억원, 친환경 선박 224억원 등 합쳐서 거의 1100억원 정도의 R&D 예산을 줄였다"며 "원전 R&D 예산은 늘렸는데 세계적 추세랑 맞다고 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평균 3.5GW(기가와트)씩 늘렸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5.3GW씩 더 늘려야 된다"며 "거의 60~70%씩 더 늘려야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더 투자가 늘어나는데 지원하는 걸 줄인 건 (그동안) 워낙 많이 지원했는데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투자 회수 기간이 5년 전이면 10년이 돼야 투자 회수됐는데 지금은 5년이면 회수가 된다"며 "(태양광) 모듈 가격이나 기자재 비용이 50%가 하락한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한 예산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