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검단아파트 재시공 보상안 책임 다하겠다…LH 전관 원천차단 바람직"

[국감초점]"부동산원 통계 조작, 민주주의 근본 허무는 일"
"양평고속道 부당 변경 팩트 나오면 모든 책임 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LH 부실 시공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관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원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GS건설의 보상안이 적절하냐'는 질의에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여의치 않다는 내용도 보고 있는데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실 건설, 부실 건축은 뿌리가 오래된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의 핵심 과제"라며 "발주 단계부터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건설과 부실건축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10월 내에 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LH의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도 전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점도 저희가 조치를 통해 차단하려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관을 차단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돼 헌법상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원 장관은 "전관과 업체들의 자유보다는 부실 건설·건축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공적 계약에 대한 신뢰 회복이 헌법상 더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진 1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인사를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역대 정부서 쭉 일어난 일"이라며 "교통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돈 남말 하듯 말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서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정부의 외압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민주주의 근본을 허무는 일"이라며 "통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