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최적안 '기초단체 부활+3개 행정구역'

제주도, 중간보고회 개최…"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나눠야"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모형 최적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행정구역'으로 사실상 좁혀졌다.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0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책임자 금창호 박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날 중간고보고회에서 제주지역에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3개 행정구역'을 1순위로 제시했다.

2순위는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제주군(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대정읍.·안덕면), 동제주군(남원읍·성산읍·구좌읍·조천읍·표선면·우도면)으로 분리한 '4개 행정구역(군 동서분리)'을 꼽았다.

용역진이 현재의 2개 행정구역을 포함해 5개 행정구역까지 모두 8개 대안에 대해 정치 민주성과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정체성. 지역 형평성 등 5개 항목의 기준충족도를 평가해서 내린 결과다.

평가결과를 보면 3개 행정구역안이 2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개 행정구역안(군 동서분리)이 26점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8월 지난 8월 도민 3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현행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광역자치단체도+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1순위로 선택한 바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2030 청년포럼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한다.

도민참여단은 11월25~26일 숙의토론회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민선 8기 행개위는 숙의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과 개편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돼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행 단일행정 체제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목적으로 15억원을 들여 이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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