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역풍 맞은 노동부 “11월초 개편안 설문 공개”

[주69시간]장시간 노동 논란에 지난 3월 윤 대통령 재검토 지시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지난 4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 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집중 노동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다가 보완에 나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토대가 될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 발표 시기에 대해 “11월 초에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 1년으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했다가 주 최장 69시간(6일 근무 기준)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지시했고, 노동부는 지난 6~9월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 조사, 노사 면접조사 등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설문 결과를 가지고 (조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같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그 분석이 끝나면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반영한) 분석결과 보고서를 10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라며 “현재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국민과 노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겠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문 결과를 가지고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안 마련은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당초 노동부는 9월 정기국회에 재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바탕이 될 설문조사 발표마저 11월로 미뤄지며 올해 안에 재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