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지털 격차 해소 예산 ‘반 토막’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428억 6천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895억 천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삭감 폭은 52%(466억 4천600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전국 천 곳의 디지털 배움터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관과 공공도서관 등에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고 강사를 채용해 스마트폰 활용 기본 교육부터 인공지능과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올해 719억 원에서 내년 279억 원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배움터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실제 과기정통부는 현재 천 곳인 디지털 배움터를 8백 개소만 운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인터페이스를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키오스크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구축비로 18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요구액에서 56% 줄어든 8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사진 출처 :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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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