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누가 시장이든 약자 동행 계속돼야”...매년 성과 수치로 발표

‘약자동행지수’ 개발해 취약계층 지원책 성과 매년 상반기 수치로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매년 ‘약자동행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자동행지수’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다. 매년 산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약자동행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우수했는지 혹은 미흡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동행 정책을 추진해왔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는 ‘서울런’, 소득이 적을수록 생활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 등 사업이다. 올해 4월에는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도 제정했다.

시는 이번 약자동행지수 발표를 계기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처 발굴되지 못한 취약계층까지 지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누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듯, 약자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늘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약자동행지수를 마련해 앞으로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이들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미국 뉴헤이븐 예일대학교 루스홀 강당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의 결과값은 약자동행 정책이 시작된 2022년의 수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상대적인 수치로 산출한다. 예컨대 지수가 100을 웃돌면 기준점인 2022년보다 상황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산출된 지수는 약자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하며 시민이 변화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매년 상반기 공개한다.

반대로 지수가 뒷걸음칠 경우 원인을 분석해 예산을 확대 투입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활용한다.

세부 항목은 모두 50개다.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생계·돌봄, 주거, 의료·보건,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이다.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정했다.

구체적으로 생계·돌봄 영역에서는 위기가구 지원율을 평가하고,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를, 의료·건강 영역에서는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을 수치화한다.

교육·문화 영역에선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등 지표를 살피고, 안전 영역에서는 범죄예방 CCTV 설치율,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 결과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지표를 보완하고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