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22곳 중 20곳, 사회통합전형 의무 비율↓

서동용 "의무 선발 안 지켜도 보전금 받는 구조"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이 모집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 제출받은 2021~2023학년도 자사고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22개 자율형사립고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757명이다.

이는 모집정원 1664명의 절반을 밑도는 45.5% 수준으로, 2021학년도와 2022학년에도 사회통합전향 입학생 수는 정원대비 각각 38.6%, 41.5%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반전형의 모집생은 매년 정원을 채웠다.

2023학년도의 경우 6399명 정원대비 6447명을 선발해 입학율이 100.8%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2023학년도 전체 입학율이 86.6%으로 집계된 것은 사회통합전형 학생 선발 부진이 핵심원인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사회통합전형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학교도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학년도에만 22개 자율형사립고 중에 20개 학교가 사회통합전형 의무비율 20%를 지키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선발의 50%를 채우지 못한 학교도 13개 학교에 달했다.

문제는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모집정원이 미달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자율형사립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모집인원을 적극적으로 채우지 않아도 오히려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2023학년도에만 각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에 지급한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보전금만 96억 원이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를 존치했지만 정작 자사고들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며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물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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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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