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IMO서 日오염수방류 동조”지적에…박진 “동의 못해”[2023국감]

2023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김경협 의원 “IMO 총회서 일본 옹호”
“오염수 방류 제지 기회 스스로 포기”
박진 장관 “정당하다고 한적 없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지난 5일 개최된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IMO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대표단은 일본 입장을 정당하다고 얘기한적이 없고, 옹호한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반언을 보면 (일본을) 대변했다. 정당화시켰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대변한 결과로 끝났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은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방류가 원래 계획한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하에서 해양 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7380억원이 편성됐다”며 “오염수 방류를 막았으면 써지 않아도될 국민혈세가 낭비가 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IMO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당초 계획대로 방류되는지 국제사회가 지속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IMO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발언한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통상 런던협약과 당사국 총회 국별 발언은 전체가 담기지 않고 요약이 돼 추후에 사무국이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 문서는 해수부에서 자료를 생산한 것이라 외교부가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