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11월 초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공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논란 이후 진행해온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달 초 공개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설문조사를 한) 수행기관, 전문가들이 10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자가 특정 주에 몰아서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 면접(FGI) 등을 진행했다. 애초 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설문조사가 공정했는지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문 문항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완방향엔 포괄임금제 대책도 포함된다.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 최종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논의를 거쳐 추후 제시하기로 했다. 우선 보완방향을 공개한 뒤 여론을 보면서 최종안을 확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애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도 다음 달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정책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임금위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노동부에 제시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노사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현재 전면 중단 중인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어떤 결과를 발표하면 작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