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구역 3개 혹은 4개로 나누는 안으로 압축

행정체제 도입 용역 중간보고회…기준 충족도 등 분석
'국회의원 선거구' 3개 행정구역·'군 동서분리' 4개 구역
내달 25~25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서 후보대안 선정

[제주=뉴시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제주 행정구역 개편 적합대안. (사진=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안과 제주시·서귀포시 동(洞)지역,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4개 행정구역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1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진은 각 개편대안별 인구, 면적, 사업체, 종사자, 각종 시설의 분포 실태 및 장단점과 정치민주성,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지역정체성을 종합한 기준충족도를 분석하고, 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 도내 직능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2개의 적합대안을 도출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대안(3개 행정구역안)은 인구 기준의 지역 형평성 확보, 지역 정체성 일정 수준 확보,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 완화 등 장점이 있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다만 제주시가 동서로 분할돼 생활권 분리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

군 동서분리 대안(4개 행정구역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을 동서로 통합해 지역 정체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행정구역의 기형성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기준충족도는 국회의원 선거구안이 27, 군 동서분리안이 26으로 나타나 1, 2순위로 제시됐다. 직능단체대표 등 의견수렴에선 1순위로 군 동서분리안, 2순위로 국회의원 선거구안이 제시됐다.

앞서 행개위는 행정체제 모형에 대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작 직선제'를 적합대안으로 압축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해 청사건립비와 공무원 등의 인건비 등을 고려한 비용추계 결과도 나왔다. 국회의원 선거구안의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94억1700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97억9100만원, 군 동서분리 대안의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1095억1400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1249억5300만원 등이다.

행개위는 향후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 청년포럼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25~26일 열릴 예정인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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