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해 정책·예산에 반영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 줄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 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 수요 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또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최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또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9개 지표가 포함된다.

또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5개 지표를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 것 또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