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홍정민 "EU 환경장벽, 尹정부 대책있나…부당한 기업 피해 막아야"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LAB2030 단장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LAB2030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최근 EU(유럽연합)에서 쏟아지고 있는 환경 장벽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실효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 등 최근 EU에서 배터리법, 핵심 원자재법, 에코디자인법안, 공급망 실사지침, 지속가능성 시설지침까지 수십여 가지의 환경장벽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일본과 EU가 미국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우려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환경장벽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실제 국내의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발주를 받을 때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을 최종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2050년 목표로 한 그것보다 이전에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 요구까지 받고 있다"며 "산업부에서는 RE100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 포기했는지 수요조사조차 안 하고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단계적인 연도별 필요 요구 자료가 지금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NDC(국가탄소감축목표)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2030년까지 차근차근히 신재생 확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RE100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CFE(무탄소 에너지) 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국제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