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고용진 "미술·골동품 감평위, 10년에 한번 열려…부실 운영"

[the300][2023 국정감사]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8일 대구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술품·골동품 관련) 감정평가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한번밖에 열리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골동품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평가기관 두군데를 선정해 평균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액으로 정하는 것인데 (실졔사례를 보면) 감정평가가 73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납세자가 자기가 2개의 감정평가 업체 또는 개인을 정해서 거기서 나온 산출액의 평균을 신고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되겠느냐"며 "(신고액을) 100억원만 낮춰도 (세금) 50억원이 절약되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재벌이나 고액 재산가가 이렇게 골동품 등을 (재산)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텐데 자기가 (감평업체를) 정해서 거기서 평균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세무당국이 제대로 한 것 맞나"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