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신원식 임명·이균용 부결·양평 고속도 놓고 충돌

시작부터 정쟁만…국방위는 임명 철회 피켓 이유 오전 국감 '파행'

21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철회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박기범 김경민 기자 =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충돌로 '정쟁'만 키우는 모습이다.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방위가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빚는 등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피케팅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피켓을 철회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오전 국감은 파행됐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오전은 파행하고 오후에 속개하자고 얘기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국감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전에 파행하고 오후에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장 후보 낙마 이후 이재명 대표 방탄 음모론, 책임론을 들어보지 않았냐"며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다. 이것을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수장이 공석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부결 사태의 책임을 다른 법사위원은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데 임명동의안 부결을 (한 것은) 민주당이다. 그걸 우회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런던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정부가 일본 편만 들었다고 주장을, 국민의힘은 현재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아무런 안전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이 비과학적 주장만 한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정부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켜 주고 왔다"며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이 당사국 총회에 가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일본 편만 들고 왔다고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파악하는 바로는 (오염수 방류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바다 오염 문제 등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민주당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문제를 제기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BC(비용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하나도 주지 않고 국감을 코 앞에 둔 지난주 일방적으로 BC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자 그간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주택 문제에 국민이 신음하는데 이런 문제를 다 외면하고 오로지 김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 양평고속도로를 중단시켜 놓고 양평고속도로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국감에서는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이행하라고 맞서는 등 충돌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