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대책 반쪽짜리…실효성 한계"

조오섭 의원 국감자로 분석 지적
변제금 무이자 장기대출 고작 2건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지난 7 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토부가 과도한 요건을 적용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전체의 94%(530 건)가 특별법의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수’ 의 피해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다 .

경·공매가 완료될 때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정책은 신청 401건 중 391건이 처리됐고 신규전세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전세대출은 신청 269건 중 83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불이익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할상환은 고작 24건에 불과했으며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도 각각 12건 , 6건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

더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은 '빚 내줄테니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떠안으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도입해 피해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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