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행랑 방지법’ 추진에… 국힘 ‘권인숙 방지법’ 맞불

나윤석 기자 2023.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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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10일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딴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이 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 후보자를 빗대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파행의 책임을 권 위원장의 편파 진행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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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중립 의무 명문화
독단적 진행과 편파 운영 막기

더불어민주당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10일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딴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김 후보자 지명을 놓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 상습 파행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인한 상임위 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이 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 후보자를 빗대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파행의 책임을 권 위원장의 편파 진행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우리 당은 권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청문회를 결국 파행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권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김행랑 방지법’은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 퇴장할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후보자 이탈을 종용한 의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망간 후보자를 못 들어오게 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나윤석·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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