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고성·네탓공방… 국감 첫날부터 격돌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돌입
민주 “신원식 임명 철회” 피켓에
국힘 의원들 항의하며 입장안해
국토위 ‘양평 고속도’ 놓고 대결
사법공백·가짜뉴스 등도 설전

여당 불참한 국감장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철회 피케팅을 하자 여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고 있다. 박윤슬 기자

1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곳곳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을 거듭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앞세웠지만,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등 ‘무한충돌’의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날 오전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항의성 불참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내용의 피켓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했기 때문이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35분까지 피켓을 떼지 않으면 오늘 파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민주당에 대한 엄포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엄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임명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피켓을 떼면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역시 시작부터 여야 간 ‘기 싸움’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과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 발표는 ‘엉터리 조사’”라며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B/C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요해서 제출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난타전이 빚어졌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 낙마 책임은) 대법원이나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단을 가졌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가로막혔다”고 반박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선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공영언론 인사와 관련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주장하며 맞섰다.

김성훈·조해동·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