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막는 핫라인 '1395' 개통한다...2024년 1월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사들의 잇단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모인 예비교사들. 연합뉴스 제공

교원이 무차별적 악성민원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긴급 직통전화 '1395'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함께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 중 하나로 교원 침해 특수번호 '1395'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지난 8월부터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원이 교권 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번호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했다. 교원치료센터 이용건수는 2020년 1만9310건에서 2021년 3만3704건, 2022년 6만178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원만이 사용 가능한 직통전화 '1395'를 도입키로 했다. 

교원이 1395번으로 전화하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 민원팀과 즉시 연결되며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법률 상담 지원을 받는 등 통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서울에서 1395를 누를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원 민원 상담으로 바로 연결되는 식이다. 타 지역 교육청에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엔 '지역번호 + 1395'를 누르면 된다. 

과기정통부가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통 예정일은 2024년 1월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