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동의 없이 9·19 효력정지 가능’ 법 검토 끝낸 듯

■ 신원식 장관 “9·19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이스라엘, 하마스 5000발에 속수무책
북한은 장사정포 시간당 1만6000발 화력
한국형 아이언돔 1∼2년 단축 등
‘3대 요격체계’개발 앞당겨야

아이언돔의 요격에도… 9일 이스라엘 요격 시스템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지역에서 발사된 로켓들을 요격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신속한 추진을 언급한 것은 남북 합의 정신을 어긴 북한에 책임을 지우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북한 장사정포·방사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장사정포 대응 3대 무기체계’ 개발 목표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사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무인정찰기 투입 이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9·19 선언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뒤 법적 검토가 끝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법적으로 국회 동의 없이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효력 정지 결정이 불필요한 정치적 파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이날 “(9·19 군사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의 언급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여파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공격 가능성이 커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3대 무기체계는 장사정포·방사포 원점 타격이 가능한 K9 자주포 개량형인 K9A2를 비롯,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장사정포 킬러’ KTSSM(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Ⅱ를 일컫는다. ‘서울 불바다’ 위협으로 대표되는 북한 포병 전력은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다연장 방사포와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를 포함해 2만여 문 정도다. 이 중 수도권에 위협적인 사거리 40∼200㎞ 수준의 240㎜ 장사정포와 300㎜ 방사포 전력을 모두 동원하면 산술적으로 시간당 최대 1만 발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개전 초 시간당 1만6000여 발의 장사정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