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신경전…국힘 "안조위 결론내야" 민주 "합의대로"

[국감초점] 과방위,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힘 겨루기
국힘 "안조위원장직 내려놔야" 민주 "인신공격성 발언"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장성희 기자 =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힘겨루기를 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이행하라고 맞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합의를 촉구했다.

당초 과방위 안조위는 지난 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결론 내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 법안이 상정되고 6개월이 흘렀다"며 "7월에 안조위에 회부됐지만 조승래 위원장 선출 문제로 2개월을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거의 다 내줬는데도,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연구개발 하는 부처에서 연구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 의원의) 지역구의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고 해서 우주항공청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안 된다면 안조위원장을 내려 놓으시고 저도 관계 있다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의 강수에 야당은 항의했다.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 문제 가지고 제가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되는 게 정말로 안타깝다"며 "저희들은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7대 우주강국으로 만들었던 시도를 해체하려는 게 명백하다"며 3자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됐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충실히 이뤄지려면 참고인과 증인 채택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의 경우 다음주 화요일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중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그 외에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증인 합의도 빨리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과 두 분 간사께 요청드리는데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가 싸움으로 인해서 채택될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입법부의 위상은 사라진다"며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 양측에서 요구한 중인 전원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