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경찰 아이티 투입 제동 걸리나···법원, 한시적 파견금지 명령

지난 9월19일(현지시간) 아이티 갱단 ‘G9’의 단원들이 반정부 시위가 열린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무장한 채 걷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갱단 폭력으로 치안 공백 상태에 놓인 중남미 국가 아이티에 케냐 경찰병력을 투입하려던 국제사회의 계획에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케냐에서 자국 경찰 파견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케냐 법원이 한시적으로 파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케냐 고등법원은 오는 24일까지 2주간 자국 경찰 병력의 국외 파견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이티에 케냐 주도의 다국적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한 뒤 나온 결정이다.

앞서 케냐 정부는 지난 7월 자국 경찰 1000명을 아이티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미국과 케냐가 방위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찰 파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미국은 케냐 주도의 다국적 경찰에 약 1억달러(약 1348억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케냐 야권 인사들이 지난 6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할 때까지 2주간 병력 파견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대선 후보였던 야당 정치인 에쿠루 오코트 등 청구인들은 헌법상 케냐 군대만 해외 파병이 가능한 점을 들며 경찰의 해외 파견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케냐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케냐의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대선에서 윌리엄 루토 대통령에 근소한 차이로 패한 뒤 ‘대선 불복’을 선언했던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도 경찰 파견을 반대하고 나섰다.

다음 법원 심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케냐 정부는 올해 안에 경찰 병력 1000명을 아이티에 모두 주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파견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는 수년째 갱단 폭력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 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갱단 폭력으로 최소 2439명이 사망하고 90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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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10031437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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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