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9·19 군사합의, 우리 군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격…파기해야"

[국감브리핑] "北, 명시적 금지조항 17차례 위반"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합의서 체결후 명시적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17번,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난해 5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군만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목도했다"며 "더 이상 이 합의가 대북 대응에 족쇄가 돼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조치가 명시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방부의 민간위탁교육 사업 중 해외국비지원 교육 수혜자가 육·해·공 3군의 사관학교 출신이 83%로 독점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신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비유학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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