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大 성비위 여전한데 전담기구 예산 반토막

2020년부터 성비위 276건
관련예산 4.9억→내년 2.4억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38곳의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 사건이 줄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기구 지원 예산은 반 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38곳 내 성비위 건수는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46건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부 성인지 예산 가운데 내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4억9100만 원에서 내년 2억4600만 원으로 절반가량인 50.1% 삭감됐다. 강 의원은 “성비위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76건 가운데 가해자의 신분은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이 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인에 의한 성비위 사건도 소폭 발생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