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大 설립추천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국무회의 통과

정철순 기자 2023. 10.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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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존 고용노동부 권한이었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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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존 고용노동부 권한이었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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