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구역 3~4개로 나누되 동서로 분리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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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 대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분리하거나 4개 권역으로 나누되 읍면지역을 동서로 구분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역진은 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과 기준충족도 분석, 도내 직능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과 4개 권역으로 나누되 읍면지역을 동서로 구분하는 안을 적합대안으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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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곳으로 분리하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4개는 읍면지역을 동서로 나눠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북제주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 대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분리하거나 4개 권역으로 나누되 읍면지역을 동서로 구분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진은 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과 기준충족도 분석, 도내 직능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과 4개 권역으로 나누되 읍면지역을 동서로 구분하는 안을 적합대안으로 도출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인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서귀포시로 나눌 경우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행정구역을 나누게 된다.
또 4개 행정권역으로 분리할 경우 도심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고 읍면지역을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분리하게 된다.
용역진의 기준충족도 분석에선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안이 1순위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한 4개 권역안이 2순위였다.
기준충족도 조사는 각 개편대안별 인구와 면적, 사업체, 종사자, 각종 시설의 분포 실태 및 장·단점을 비롯해 정치민주성과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지역정체성을 종합해 분석됐다.
반면 직능단체 7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한 결과에선 1순위가 4개 권역 분리안, 2순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안이이었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 중장기 계획과 기존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안을 놓고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2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은 현행 행정구역과 동서분리 행정구역이 제시됐고, 3개 구역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경찰서 관할 구역안이 연구과제였다.
또 4개 구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행정구역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나누거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군, 북제주군으로 나누는 안이 제시됐다.
5개 구역안은 제주시 도심권을 2개로 분리하되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나누거나 서귀포시와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구분하는 안이 연구과제였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문가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2030 청년포럼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오는 16일~20일에는 제주도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또 23~26일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 25일과 26일 예정된 제3차,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과 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는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과 개편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경청회와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거쳐 행정체제 모형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합 대안으로 압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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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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