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감사, 윤석열에 맞설 유일 수단…전 정부 탓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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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 감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이자 의무"라며 "이번 국감의 원칙 기준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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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 감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이자 의무"라며 "이번 국감의 원칙 기준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감은 위기 경제 상황에도 폭주하고 있는 윤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물러난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 끈질기고 절실하게,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윤 정부 1년 5개월 만에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다. 남 탓,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경제 실패의 책임을 뒷전으로 하고 전 정부 탓을 하며 국감을 무력화한다면 국정 위기는 더 커진다"며 "정부·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갖고 국감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상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가 벌어졌다"며 "심각한 국회, 국민 능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할 일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력화가 아닌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 요구"라며 "국정기조 전환만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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