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中반입 ‘무기한 허용’… “신규라인 등 투자확대는 없을듯”

삼성·SK하이닉스 불확실성 해소
가드레일 조항 유지는 한계 지적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최종 통보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는 이뤄지겠지만, 신규 생산라인 확보 등 대중(對中) 신규 투자가 쉽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10일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활하게 협의해 온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국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무기한 허용 조치에도 불구, 향후 중국 투자의 보폭이 커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 등은 진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전무는 다만 “첨단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서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10년간 5% 미만의 생산 능력 확대를 허용한다는 가드레일 조항이 남아 있어 대중국 신규 투자는 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신규 투자분에 대해서는 한국 내 투자를 늘려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 확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 관련 투자가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