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업안돼 못떠나는데… 졸업유예금 받는 대학

작년 10억…‘학적장사’논란

고용 한파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들이 취업 준비로 학교를 떠나지 못한 학생에게 지난해 10억여 원에 달하는 ‘졸업유예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수강 의무가 없는 학생에 대해 대학이 학적 유지 대가로 비용을 걷는 것은 ‘학적 장사’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20개 대학(미회신 대학 8개교 제외) 중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225개교(70.3%)이며, 이 중 20%인 45개교가 학생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 중이다. 이들 중 40개 대학이 2022년 학생들에게 부과한 졸업유예금은 10억2573만161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졸업유예제도는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학생들은 졸업을 늦추고 취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가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하면서 학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억대 졸업유예금을 징수한 대학들 중에는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도 포함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걷은 곳은 사립대인 동아대로, 학생 591명에게 수업료의 5.5% 수준의 유예금을 부과해 1억3970만3680원을 걷었다. 그다음으로 국공립대인 경북대는 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 수준의 유예금을 내도록 해 1억2671만9460원을, 부산대는 436명에게 등록금의 10% 범위 내 총장이 정한 시설이용료를 부과해 8073만1270원을 걷었다.

이태규 의원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새 10만3000명이나 줄어드는 등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유예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조치”라며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