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방통위 국감인데…난데없이 '우주항공청법' 연장전

與 "항우연 밥그릇 챙겨주기" vs 野 "우주강국 성취 해체 시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관한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우주항공청의 R&D(연구·개발) 직접 수행 여부를 두고 대립하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시작됐다.

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R&D를 해야 '파이'가 커진다"며 "오늘 다 모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연구·개발하는 부처에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밥그릇 챙겨주기 아닌지 참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윤두현 의원도 "연구기능이 없으면 우주항공청은 단순 사무국, 행정부처가 돼 버리는 거 아닌가"라며 연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성중 (여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따르면 된다"며 "합의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연구기능을 배제하기로 했다. 왜 인제 와서 딴소리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문제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강국 성취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장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모시고 국정감사 주제가 벗어난 것 같다"며 "내일 과기부 국감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중재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업무보고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오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방통위원장을 이 자리에서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런 것이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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