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최근 17년 간 ‘정율성 관련 예산’ 12억3600만 원 써···文 정부 때 48% 투입

황보승희 의원,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정율성 관련 예산 현황’ 자료
문체부, 2005년~2021년 총 18개 사업 수행에 12억3600만 원 집행
문재인 정부서 10개 사업·5억9450만 원 국비 사용, 예산 투입 비중 가장 많아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각각 5.40배, 박근혜 정부의 5.06배 가량 투입
황보 의원 “6·25 전쟁 일으킨 북한 찬양한 정율성에 너무 많은 혈세 낭비, 사업 재검토 필요”

훼손된 정율성 흉상 지난 4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 조성된 정율성 흉상이 훼손된 채 바닥에 놓여있다. 해당 흉상은 지난 1일 보수단체 회원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대를 촉구하며 강제 훼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중국 인민해방군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는 등 행적으로 북한 정권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정율성(鄭律星·1914∼1976) 기념 공원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17년 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율성 관련 사업에 12억 원이 넘은 국비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율성 선양, 기념에 117억 원 가량의 혈세를 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논란이 되는 지자체 사업에 국고보조금까지 쓴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지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보승희(무소속)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정율성 관련 예산’으로 해당 기간 18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총 12억3600만 원을 썼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홍보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1000만 원, 이명박 정부 때는 사업 3건에 대해 4억1400만 원, 박근혜 정부 때는 ‘정율성 거리 기념관’이 위치한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 등 3건에 1억1750만 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에서 지원한 정율성 관련 사업 건수, 예산은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문 정부 문체부는 지난 2021년 정율성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앨범을 제작하는 ‘2021 광주음악창작소 음원제작 지원사업’, 국립국악원 70주년을 기념해 정율성의 미공개 소장품 등을 전시하는 ‘국립국악원 70주년 특별전: 미공개 소장품전, 21인의 기증 컬렉션’ 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5억9450만 원을 쏟아부었다. 전임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 약 5.40배, 전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보다 약 5.06배 가량의 국비를 투입한 것이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 남구, 전남 화순군이 10년 간 정율성 선양사업, 기념시설 건립을 위해 세금 약 117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율성에 대한 기념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율성 관련 사업이 대부분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라곤 하지만 반국가적 행적이 있는 인물을 기리는 데 20년 가까이 과도하게 재정을 투입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또 다시 나오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황보 의원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북한 인민군, 중공군을 찬양한 음악가에게 너무 많은 혈세를 오랫동안 낭비한 것”이라며 “정율성 선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