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신고 245건…지난주보다 2배 늘어

권준우 2023. 10.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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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기도에 24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최근 영업일인 지난 6일까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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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모두 수원 지역…타 지역에도 법인 많아 신고 더 늘 듯
경찰에 고소장 제출 피해자는 53명…현재까지 피해액 70여억원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기도에 24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 관련 상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최근 영업일인 지난 6일까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

지난주 초까지는 신고 건수가 100여 건에 머물렀으나, 이번 사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일부 건물의 경우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소식도 퍼지면서 한 주 새 두배 넘게 늘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일부 신고자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모두 수원지역에서만 접수됐다.

정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화성 6곳, 용인 4곳 등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으나 타 지역에선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만약 타지역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대규모 전세 피해 조짐이 보이면서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일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임대인의 법인 수가 워낙 많아 당분간 신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여부 판단 등 법률 상담과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 부부 법인 명의로 된 건물 중 수원과 화성에 위치한 빌라와 오피스텔만 40여채에 달하며, 양평, 평택, 제주 등지에도 이들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됐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원에 이른다.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경찰에 접수되는 관련 고소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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