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양평도로’로 출발…위원장, 장관에 사과 요구 [2023 국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김민기 국토위원장(용인을)까지 자료 제출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사과하지 않았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국회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원 장관도 제출하겠다고 흔쾌히 답변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무책임한 국토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장관의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야당 간사의 발언은 국감을 시작도 하기 전에 방해하려는 것이다. BC 분석은 관계 기관 협의를 모두 끝낸 마지막에 하는 것인데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 자료요구를 한다”며 맞받아쳤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국토부는 의원에게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배포했다. 이는 국민 기만행위다. 국민 앞에 사과하셔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한준호(고양을), 이소영 의원(의왕 과천)도 국토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감사원이 발표한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내세워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했다.
자료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김 위원장이 직접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원 장관께서 여러 번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으셨다. 이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원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저희는 (자료를) 사실상 제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이 다 된 상태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저희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 그건 장관께서 인정하셔야 한다. (사과를) 못 받은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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