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양평道' 충돌…"원희룡 사과" vs "정쟁 유도"

[the300]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을 앞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은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거리인데도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IC(나들목)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B/C 분석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과 왜곡투성이인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B/C 분석 결과 공개가 돼 있는데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보다 13.7% 우수하다고 쓰여 있다"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왼쪽) 국토위 여당 간사와 최인호 야당 간사가 각각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고 "최인호 간사의 발언은 한마디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요구에 따라 B/C 분석을 낸 것이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질의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 조작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하나하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많은 민생 현안이 있음에도 정쟁을 이끄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만을 문제 삼는 것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을 채택하자며 맞섰다. 앞서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외압으로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감사원 감사발표"라며 "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을 많이 불렀는데 이 문제도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전달하면서 "장관이 그간 B/C 분석에 따른 로우(원본) 데이터를 제출하겠다고 세 차례 얘기했는데 받은 바가 없다"며 "이 부분은 좀 사과를 해주시고 (국감을) 시작하셔야겠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숨기거나 보관하지 않고 취득한 형태 그대로 드리고 있다"며 "로우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또 재산권상 곤란한데 서버가 구동이 된 형태 자체로 열람을 시켜드리겠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