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 안보협력 ‘동북아 나토’ 가능성

안보·경제 동맹체 발판 될듯

한·미·일 3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등 권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향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의 동맹체로 넘어가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도발의 고도화 대응에 우선 순위를 두는 한국, 중국의 동중국해 분쟁과 대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일본의 서로 다른 입장과 뿌리 깊은 역사 문제는 변수로 꼽힌다.

10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을 채택한 것은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너머 안보·경제 문제 등에 함께 대응하는 동맹체 구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이 한미·미일 동맹을 따로 주도했던 체제와 달리, 3국이 함께 움직이는 반경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 1회 개최하기로 한 것은 3국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3국은 우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수준으로 역내 안보 협의체를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위성 등을 실시간 연계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등을 추적 파괴하는 훈련을 공동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3국 핵심 전력의 정보뿐 아니라 작전 체계의 공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이끄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될 수도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나토의 ‘동북아 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작은 나토식 3국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열망이 있었다”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 왔다. 한·미·일 협력은 법적 수준의 ‘동맹’과는 차이가 있다. 군사동맹은 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상호 군의 주둔 또는 주둔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수용하기에는 국내외 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3각 안보협력 체제”라며 “동맹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