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명, 연 평균 1억5000만원 벌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총 390명…부동산임대업이 88% 차지
최고 소득자는 13세 건물주…연소득 2억8000만원에 달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사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난해 최고 소득을 기록한 만 13세 사업장 대표자는 연 평균 1억원 이상을 벌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외 숙박·음식점업(13명)과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상위 소득 10명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을 벌었고, 8세 초등학생 임대사업자는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의 평균 소득이 높았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고, 최고 연봉자는 18세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근로자로 월평균 1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