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타면제·통과 사업 '홀대'…"지역 경제 기반 무너져"

[국감 브리핑] 김수흥 의원 "새만금 적정성 점검 중단 촉구"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2023년 국가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의 역대 예타 면제‧예타통과 사업에서 전북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내역' 에 따르면 경기가 7건, 강원이 6건, 충북이 5건, 충남이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예타 통과 사업 내역'을 보면 경기 8건, 충청 3건으로 전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중심의 SOC 인프라 확대에 적극 지원한 반면 전북은 수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산업, 일자리 등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북은 예타 사업에서 홀대를 받아왔다"며 "이 같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적정성 검토'라는 이름을 가장해 새만금 SOC 사업마저도 전면 중단시키려 하니 전북은 기댈 언덕도, 다시 일어설 자리도 없이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책 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예타 통과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적정성을 점검할 권한이 없다"며 "오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용역 중단을 요구하고, 사업 예산 복원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 것"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