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할 때[뉴스와 시각]

권도경 사회부 차장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될 위기다. 늘 그랬듯이 정치 변수가 끼어들면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는 정치적 부담이 큰 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보험료율 인상’이란 뇌관을 건드렸다가 표밭을 잃을 수 있어서다. 현실적으로는 총선 이후에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마저도 녹록지는 않다. 국민연금 개혁은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에 매몰된 영역이다. 국민 노후가 걸린 복지 정책이지만 개혁 논의 지형은 진영 갈등으로 왜곡됐다. 전문가마저 갈라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영 간 대립으로 개혁에 실패한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앞으로도 연금 개혁 논의가 헛바퀴만 돌 가능성이 큰 이유다.

개혁이 힘들기는 ‘연금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정권의 명운이 뒤바뀌었고, 사회적 갈등도 분출됐다. 극심한 진통 끝에 만든 것이 ‘자동조정장치’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母數)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작동 원리는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르다. 1999년 가장 먼저 도입한 스웨덴은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도록 조절했다. 독일은 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 지급액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의 모태인 일본의 후생연금도 출산율과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요체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것이다. 연금 작동 원리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아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 개혁은 규칙적으로 이행된다. 여러 정권에 걸쳐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연금 재정 고갈을 억제하는 지속가능성도 보장된다. 선진국의 연금개혁이 수십 년간 멈추지 않았던 원동력이자 안전판이었던 이유다.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럴프 슈마흐텐베르크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차관은 지난 6월 한국공동취재단을 만난 자리에서 “연금 개혁에 성공하려면 법적 장치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이분법적 구도다. 한국 사회가 진영화되자 개혁 논의도 진영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정치가 개입되면서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도 실종됐다.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합리적인 결론을 찾으려는 사회적 논의를 막아서는 양상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15년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대신 ‘폭탄 돌리기’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논의돼야 할 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에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탓에 노인부양비 상승률이 가팔라 연금 재정이 쉽게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숫자로 따져보면 개혁안의 답은 나와 있다. 관건은 방법론이다. 그동안 정치에 함몰된 국민연금 개혁의 결과물은 전무했다. 연금 개혁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만큼 정치가 더이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연금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

권도경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