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노 '자치단체 고유 사무 국감 자료 제출 거부 지시' 지지

대구공무원 노조 제공

공무원 노조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무분별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지시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구공무원 노조는 10일 논평을 내고 "매년 연말이면 많은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올해 대구시는 감사원과 국정감사 피감 기관이 되면서 다음 연도 예산(안)과 결산을 비롯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쳐 각 부서 담당직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료 제출과 보고자료에 초주검 직전이 되고 만다"며 "이럴 때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제출 거부 지시'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또 "이 같은 지시는 대구시청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각종 자료제출 등 격무에서 잠시나마 호흡을 할 수 있는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며 시장의 이번 조치를 적극 지지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과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금지토록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요구한 자료를 질의나 감사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국감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대공노는 "이런 식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이 틀림없다"며 "국회가 지방 단속을 통해 얻게될 정치적 이득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대구시장의 단호한 '자료 제출거부' 조치가 오만한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속 가능한 지방
정부실현'을 위한 협력적 메시지로 전달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올해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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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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