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다른 시장와도 못 바꿀 것"…오세훈, 약자동행지수 발표

2022년 기준으로 6개 분야 50개 세부지표 산출, 정책 평가자료로 활용
서울시 "도시정책 평과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것은 세계최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노력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수로 환산해 보여주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이보다 점수가 더 떨어졌을 경우 예산이나 정책 등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구조로 활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대상 설명회를 열고 "작년 봄에 취임할 때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 약자동행을 최우선 시정가치로 삼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자동행지수는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약자동행지수는 6개 부문에 50가지 지표로 전세계에 유례없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단 한 분야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종합지수로 약자동행지수를 산출하고, 이어 ①생계·돌봄 ②주거 ③의료·건강 ④교육·문화 ⑤안전 ⑥사회통합 6대 영역의 지표값, 그리고 50개 세부지표값이 모두 수치화된다.

해마다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고, 각 지표값의 상승과 하락 요인을 분석해 정책의 구상부터 예산편성까지 모든 단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를들어 2023년 A영역에서의 약자동행지수가 97이라면 2022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3포인트가 낮아진 것인데, 지수 하락요인이 대외적인 것인지 사업설계나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분석한다.

이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 예산을 늘리거나 사업설계를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지표값이 상승한 경우에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민선8기의 분수령을 넘는 뜻깊은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약자동행지수는 과거 자신의 서울시장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10년 정도 정치 공백기가 있었는데 제도화를 해놓지 않으면 철학이 다른 시장이 들어올 경우 (애써 마련한 정책이) 축소되거나 폄하되는 경우를 경험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양상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이들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기준이 되는 2022년도 약자동행 지표값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올해 지표값 증감률을 측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2023년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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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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